공인중개사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 제27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13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계산하되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3조입니다.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 되어야 한다.","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 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 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3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계산하되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④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조합의 환지방식 시행자격, 7명 이상 정관작성 및 인가, 정관 기재사항으로서의 구역면적, 이사의 조합장 겸직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요건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도 포함해서 계산하며, 이 경우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조합의 환지방식 시행자격, 7명 이상의 정관작성 및 인가, 정관에 구역면적 기재, 이사의 조합장 겸직 금지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국공유지 포함, 관리청을 소유자로 봄)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방식 전부 시행 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옳음.
- ② 7명 이상 정관작성 및 지정권자 인가 규정에 부합해 옳음.
- ③ 정관에 구역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음.
- ④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동의요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제외'라고 서술하여 틀림(정답).
- ⑤ 조합 이사의 조합장 겸직 금지 규정에 부합해 옳음.
암기팁
국공유지도 계산에 넣고 관리청이 대신 도장 찍는다 — '빼는 게 아니라 끼워주는 것'이 포인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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