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 · 분양가상한제 · 제27회 111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제41조의2는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공공주택 관련 리츠의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 투기과열지구 입주자지위의 상속 가능 여부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성이 큰 리츠의 입주자모집 승인 면제,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입주자지위의 상속 허용(매매만 금지)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자의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른 주택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 제41조의2).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공공성이 큰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①은 틀림.
• ② 관광특구 내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림.
•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틀림.
• ④ 매도청구 요건(토지면적 100분의 5 미만)이 법령과 일치하여 정답.
• ⑤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틀림.

암기팁

매도청구는 '5% 미만' 자투리 땅에만 통한다 — 5%를 넘으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