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자위험부담 · 제27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매도인 乙)는 반대급부(대금)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매수인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제538조 제1항 전문), 채무자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서 甲의 해제권이 인정된다(제546조). 다만 채권자 甲이 수령지체 중에 있는 동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5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채무자 乙은 여전히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쌍무계약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 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매수인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 乙의 귀책사유라면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 乙이 여전히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채권자위험부담(제538조)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쌍방무책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채권자(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제538조 제1항에 따라 乙이 대금청구할 수 있어 옳은 지문이다.
• ④ 채무자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해제사유가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이행불능의 경우 제5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乙은 여전히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손해 감수'지만, 받으러 오라는데 안 온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면 '그 손해는 채권자가 떠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