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불가분성 · 제27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승역지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한다. 따라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불가분성 원칙에 반하여 틀리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제294조).

법령 근거

• 민법 제29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라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불가분성 때문에 요역지나 승역지가 여러 명의 공유라면 그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데, 요역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이 불가분성 원칙에 어긋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지역권의 불가분성(제293조)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시효를 중단·정지시킬 수 없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요역지와 분리 양도가 불가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같은 조항에 따라 분리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제293조 제2항의 불가분성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293조 제1항의 불가분성에 반하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제294조의 시효취득 요건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지역권은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는다'—공유자 한 명이 마음대로 자기 몫만 없앨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