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납 · 제27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16.3.21. 잔금청산시 신고기한은 2016.5.31.까지이며 6.30. 신고는 기한을 도과한다.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어, 확정신고 세액 1,600만원인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분납 가능하므로 600만원 분납은 가능하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으며(신고의무는 차익 유무와 무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있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제1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으며,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고, 과세표준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안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는 남는다. 확정신고 세액 1,600만원이면 분납 한도는 800만원이라 600만원 분납은 가능하다.

용어 설명

분납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계산 과정

확정신고 납부세액 1,600만원 × 50% = 800만원(분납한도) ≥ 600만원 → 분납 가능(②).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6.5.31.까지)이며 6.30.은 기한 도과.
• ② 옳음(정답): 1,600만원의 50%인 800만원 이내인 600만원은 분납 가능하다.
• ③ 틀림: 예정신고도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하다.
• ④ 틀림: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 ⑤ 틀림: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암기팁

분납 한도는 세액의 딱 절반까지—1,600만원이면 800만원까지 나눠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