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부담률 · 보류지 · 제27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을 [환지계획구역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를 대입하면 (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100=76,500/170,000×100=45%가 산출된다. 따라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② 45%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을 (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이 문제에서는 분자 76,500㎡, 분모 170,000㎡로 계산하면 45%가 나온다.

용어 설명

토지부담률

환지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로, 보류지 면적에서 무상귀속 및 시행자 소유분을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을 합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유보하는 토지.

계산 과정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100. 분자=106,500-20,000-10,000=76,500㎡. 분모=200,000-20,000-10,000=170,000㎡. 76,500÷170,000×100=45%.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식과 불일치.
• ② 공식 대입 결과 45%로 정답.
• ③ 계산식과 불일치.
• ④ 계산식과 불일치.
• ⑤ 계산식과 불일치.

암기팁

분자·분모 둘 다 무상귀속분·시행자 소유분을 빼고 나서 나누면 45% — '똑같이 빼고 나누기'만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