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총론 · 제27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구분되므로 ②는 옳은 설명이다. 반면 유지(溜池)는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부지를 가리키는 지목이며, 용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에 해당하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각각의 내부에서 세부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고, 서로 다른 대분류 지역 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라 하므로 ③도 옳지 않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한 유형이지 준주택과 같이 주택 외의 시설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④도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분류 -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등 동일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부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며, 서로 다른 대분류 지역 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라 한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구분된다.

쉬운 설명

건축법령에서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나머지 오답들은 용어를 서로 바꿔치기한 함정들이다. 유지(溜池)는 저수지처럼 물을 저장하는 부지를 뜻하고, 용수를 위한 인공수로·둑 부지는 따로 수도용지라는 지목이 있다.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 같은 큰 분류 안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말하고, 서로 다른 큰 분류 사이를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어디까지나 주택의 한 유형일 뿐, 주택 외의 시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지(溜池)는 물을 저장하는 댐·저수지 등의 부지를 뜻하며, 용수를 위한 인공수로·둑 등의 부지는 수도용지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각각의 내부에서 세부지역 간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며, 대분류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한 유형이며, 주택 외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준주택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세분류 명칭·체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암기팁

운전·정비학원은 차 관련, 무도학원은 놀자(위락)로 기억하고, 이행지는 같은 동네 안 이사, 후보지는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후보라고 구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