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27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일정 요건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작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 촉진 목적상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린 지문이다. 분양가격의 구성(①), 도입배경(②), 시행 여부(③), 공급위축 및 품질저하 우려(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를 적용된다고 서술해 틀렸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과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분양가상한제 도입배경은 주택가격 안정 및 무주택자의 구입부담 경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분양가상한제는 문제 출제 당시(2016년) 시행 중인 정책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양가상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과 품질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열외 대상이다 - 작고 서민형이라 상한제 규제망을 비껴간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