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론 · 제27회 9번 해설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 은 동일함)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인근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로 할증되어 거래되고, 반대로 고소득층 주택은 저소득층 인접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로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 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 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 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 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 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고소득층 주거지 경계 인근 주택: 할인 (부(-)의 외부효과) 경계지역 저소득층 주거지 경계 인근 주택: 할증 (정(+)의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 → 저소득층 주택 할증 저소득층은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함(침입·천이 가능)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인근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로 할증되어 거래되고, 반대로 고소득층 주택은 저소득층 인접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로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지문은 이와 반대로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주거분리의 정의(①), 저소득층의 정(+)의 외부효과 추구 성향(③), 침입과 천이 현상(④), 근린지역 단위에서의 발생가능성(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주거분리 - 고소득층 주거지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정(+)의 외부효과로 할증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효과로 할인되어 거래되며, 저소득층은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쉬운 설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하면, 경계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인근이라는 좋은 외부효과 덕에 오히려 값이 오르고(할증), 반대로 고소득층 주택은 저소득층 인접이라는 나쁜 외부효과로 값이 떨어진다(할인). 문제는 이를 거꾸로 서술해 틀렸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근처로 몰리려는 것도 이런 좋은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고, 이런 경계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 아니라 근린지역 단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가난한 집이 부잣집 옆에 붙으면 덕을 보고(할증), 부잣집이 가난한 집 옆에 붙으면 손해(할인)를 본다 - 옆집 효과는 방향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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