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오표시무해의 원칙 · 제27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이른바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합치된 의사(X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표시(Y토지)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된 표시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사자의 실제 합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서 법률행위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의를 우선시하는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 - 당사자의 실제 합치된 의사(진의)가 있다면 계약서상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표시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사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

쉬운 설명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이 X토지였다면, 그 실제 합치된 의사(X토지)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다. 이는 당사자의 진의를 우선시하는 법률행위 해석 법리에 따른 것으로, 표시상의 실수는 당사자 진의가 일치하는 한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착오 취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면 표시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률행위 해석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실제 합의대로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옳다.
• ② 계약서상 표시(Y토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진의(X토지)가 우선하므로 틀리다.
• ③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할 뿐 착오 취소의 문제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④ Y토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⑤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표시는 틀려도 마음이 통했으면 그걸로 계약 성립—오표시무해는 '오타보다 진심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