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7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①은 옳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 지역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며(③),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④). 관할 지역 외 이전 시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⑤)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핵심은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인데, 지문은 반대로 그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이 가능한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관할 외 이전 시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무소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 확보는 요건이 아니며 사용권만으로 족하다.
• ② 틀림(정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 ③ 옳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
• ④ 옳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이 가능한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 ⑤ 옳음. 관할 외 이전 시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암기팁

분사무소는 '본점 동네에는 못 들어온다' — 옆 동네로 나가야 진짜 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