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27회 104번 해설

핵심 해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상업지역 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유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상업·공업지역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택재개발사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유형이다.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2018년 개정 전 구법상 사업유형).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보전·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문과 다름.
•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문과 다름.
• ③ 지문의 정의(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문과 다름.
• 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지만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요건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지문과 다름.

암기팁

'저소득+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이라는 두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