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제27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서로 이행의무가 없고,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108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선의'일 뿐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은 무효라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려는 甲이 오히려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선의'와 '무과실'의 구별인데, 제108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선의만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은 옳다.
• ② 丙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므로 甲은 말소청구를 할 수 없어 옳은 지문이다.
• ③ 丙이 선의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옳다.
• ⑤ 제108조 제2항은 제3자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지문이 틀리다.

암기팁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는 '선의면 그만, 과실은 안 물어본다'—선의+무과실 조합이 아니라 선의 하나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