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제27회 43번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 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 단위)로 등록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입니다.

["① 1,029.55m2","② 1,029.56m2","③ 1,029.5m2","④ 1,029.6m2","⑤ 1,030.0m2"]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 단위)로 등록한다. 이 경우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이면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계산값 1,029.551㎡는 1,029.5㎡보다 0.051㎡ 많아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1,029.6㎡로 등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하는데, 끝자리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이면 그 앞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는 특수한 끝수처리 규칙이 핵심이다. 계산값 1,029.551㎡는 1,029.5㎡보다 0.051㎡ 많아 0.05㎡를 초과하므로 무조건 올려서 1,029.6㎡로 등록한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 등을 실시하여 좌표로 경계를 등록·관리하는 지역(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 등)

계산 과정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면적 결정 (0.1㎡ 단위)측량 계산값1,029.551㎡0.1㎡ 단위 기준값1,029.5㎡초과분 계산: 1,029.551 - 1,029.5= 0.051㎡0.051㎡ > 0.05㎡ → 올림(切上)토지대장 등록면적 = 1,029.6㎡ (④)

1,029.551㎡ → 0.1㎡ 단위 절사기준 적용 → 1,029.5㎡ 대비 초과분 0.051㎡ > 0.05㎡ → 올림 → 1,029.6㎡(④)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딱 0.05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는 은행원 반올림 규칙, 0.05를 살짝이라도 넘으면(0.051) 그냥 올림—애매하게 따질 것 없이 초과했으면 올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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