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27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준공공임대주택(현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출제 당시 기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③은 신고 기산일을 잔금지급일이라고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지문이다. 표준공동주택가격 공시 절차(①), 토지선매 제도의 성격(②),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자금조달 비교(④)도 실제 제도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기간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잔금지급일 기준이라고 잘못 서술했고, 선분양제도는 오히려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반대로 더 부담이 크다고 서술했으며, 토지선매는 강제수용이 아니라 선매자가 협의로 취득하는 제도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청취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② 토지선매는 선매자가 협의로 취득하는 제도로, 강제수용을 의미하는 서술은 제도의 성격과 다르다.
• ③ 부동산거래신고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이지 잔금지급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므로, 자금조달 부담이 더 크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장기간(당시 기준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은 살아야 인정 - 장기(8년 이상) 임대가 핵심 조건이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