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27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등 개발수요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나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략 가능한 경우는 ㄷ뿐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할 정도로 개발수요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 기반시설 설치나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생략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환경성 검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로,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로 흡수·운용되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는 생략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 ②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만인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하여 정답.
• ③ ㄴ이 생략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 ④ ㄴ이 생략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 ⑤ ㄱ, ㄴ이 생략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나대지 2% 미만이면 '어차피 개발할 땅도 없으니' 환경성 검토 패스 — 나머지는 다 검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