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인지방소득세 · 제27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르되 종합·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큰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2천원인 경우는 징수 대상이 되어 징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8개월(1년 미만)인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이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의 10%인 1천분의 40(4%)이 적용되므로 ⑤는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3법제처 원문 →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분과 구분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르고,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8개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국세 양도세율 40%가 적용되므로 그 10% 수준인 개인지방소득세율 1천분의 40(4%)이 맞다. 다만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이면 커트라인에 걸려 그대로 징수된다.

용어 설명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설계됨

계산 과정

국세 양도세율(1년미만 조합원입주권) 40% × 10% = 4%(1천분의40) → ⑤ 지문과 일치.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틀림(정답):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2천원인 경우는 징수 대상이다.
• ③ 옳음: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옳음: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른다.
• ⑤ 옳음: 8개월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국세세율 40%에 대응하는 개인지방소득세율은 1천분의 40(4%)이다.

암기팁

2천원 '미만'만 봐준다—딱 2천원이면 아슬아슬하게 못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