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 · 제27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제11조는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②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 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 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11조는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②가 옳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승인(국토부 승인이 아님)을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누가 수립하느냐'와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가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 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관련 심의기관 서술이 정확하지 않음.
- ② 도지사·시장·군수 공동수립 시 국토부장관 승인이 불요하므로 정답.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틀림.
- ④ 시장·군수 단독 수립 시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어서 틀림.
- ⑤ 관할구역의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여 틀림.
암기팁
도지사와 함께 짜면 승인 생략, 혼자 짜면 도지사 승인 필수 — '같이 하면 프리패스'로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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