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27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의 대상은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서 임차물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물건에 한하고,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52조는 제646조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제653조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제64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월이다(제654조, 제617조 준용).

법령 근거

• 민법 제6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행사하는 권리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차물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속물이지,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잃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등을 임대차 종료시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시 행사한다는 제626조 제2항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③ 제652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제653조에 의해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년이 아니라 6월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유익비는 '돌려줄 때 청구'하고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막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