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7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중개 개시 전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다. 보증보험ㆍ공제 가입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이지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책임이므로 ③도 틀리다.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④도 틀리다.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⑤가 옳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의무는 중개를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해야 하고, 보증보험·공제 가입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한다. 이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며,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일로부터 3년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설명의무는 중개완성 시(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이행해야 한다.
• ② 틀림. 보증보험ㆍ공제 가입은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 ③ 틀림. 손해배상책임은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다.
• ④ 틀림. 공탁금 회수 제한기간은 폐업일로부터 3년이다.
• ⑤ 옳음(정답).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암기팁

보증 가입은 시작 전에 미리미리, 설명은 계약서 쓸 때 비로소 — 순서를 뒤집으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