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27회 5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부여, 결번대장 관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은 옳은 설명이나,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결정한다(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의 경우에만 지적측량을 요함). 따라서 합병에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한 ④가 틀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입니다.
-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번부여, 결번대장 관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은 옳은 설명이나,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결정한다(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의 경우에만 지적측량을 요함). 따라서 합병에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한 ④가 틀렸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한다는 ⑤는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번부여, 결번대장 영구보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핵심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의 범위인데,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은 지적측량이 필요하지만 합병은 이미 있는 필지들을 그대로 합치는 것이라 별도 측량 없이 종전 등록사항대로 경계·좌표·면적을 결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 ② 옳음: 결번대장 영구보존.
- ③ 옳음: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 ④ 틀림(정답):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종전 등록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 ⑤ 옳음: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보존.
암기팁
합병은 있는 땅끼리 그냥 합치는 것뿐, 새로 재는 일(측량)까지 할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