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제27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ㆍ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므로 ①은 옳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고주체와 기간을 '중개보조원이 7일 이내'로 서술한 ②는 틀린 설명이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고(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④),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의제된다(⑤, 법 제15조).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인장등록 의무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주체와 기간인데, 신고의무자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기간도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용어 설명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ㆍ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중개보조원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② 틀림(정답).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무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기간도 10일 이내이다.
• ③ 옳음.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④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옳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암기팁

짐 싸서 나가는 건 보조원이지만, 신고서 쓰는 건 사장님(개업공인중개사) 몫이다 — 그것도 10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