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제27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형'과 '경계'는 지적도(임야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ㄱ은 틀리다.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권리로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어 ㄴ은 옳다. 판례상 지적도(임야도)에 의하여 확정된 경계와 실제경계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ㄷ은 틀리다.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ㄹ은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의 지목·면적·소유자는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지형과 경계는 지적도(임야도)를 봐야 하므로, 토지대장만으로 지형·경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권리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용어 설명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② 옳음(정답). ㄴ, ㄹ이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 ㄱ, ㄷ이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ㄱ, ㄷ이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ㄷ이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땅 경계 다툼은 종이(지적공부)가 이기고, 건물 면적 다툼은 대장이 이긴다 — 눈으로 본 것보다 서류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