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확정측량 · 제27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는 준공 전 지번부여의 특례로서, 사업계획도상의 예정 필지 배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사업계획도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특례를 묻는 문제다. 이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따라야 한다. 아직 준공 전이라 정식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예정 필지 배치를 보여주는 사업계획도가 근거 도면이 된다.

용어 설명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필지별 경계를 새로 확정하는 지적측량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사업계획도에 따라 준공 전 지번을 부여한다.
• ② 틀림: 사업인가서는 지번부여의 근거 도면이 아니다.
• ③ 틀림: 지적도는 기존 지적공부로서 준공 전 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④ 틀림: 토지대장은 지번부여 근거 도면이 아니다.
• ⑤ 틀림: 토지분할조서는 관련 서류이나 괄호 안 근거가 아니다.

암기팁

공사가 안 끝나서 지적도가 없을 땐 설계도(사업계획도)를 보고 미리 번지수를 매겨준다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