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①은 옳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사유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②는 틀리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③도 틀리다.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므로 ④도 틀리다. 자격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9개월로 할 수 없으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사유이고,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며,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누락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 ② 틀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사유이다.
• ③ 틀림.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다.
• ④ 틀림.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⑤ 틀림. 가중처분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암기팁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그 이상은 없다 — 아무리 가중해도 9개월짜리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