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7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같은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을 모두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각 주택마다 개별 과세표준(토지분+건물분 합산액)에 세율을 적용하며, 관할구역 내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따라서 2개 이상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관할구역 내 소유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한다. 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주택별) 과세라서, 한 사람이 같은 관할구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마다 개별 과세표준(토지분+건물분)에 세율을 적용하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 ② 옳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 ③ 옳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 개별 과세.
• ④ 틀림(정답): 주택은 관할구역 내 여러 채를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 세율을 적용한다.
• ⑤ 옳음: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암기팁

토지는 '다 같이 모아서(합산)' 세금 매기지만 주택은 '한 채씩 따로'—종합부동산세와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