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본적지출액 · 제27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용도변경·개량 등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를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같은 재건축부담금 등은 모두 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이미 그 지출연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서 제외한다.

용어 설명

자본적지출액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포함됨: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 ② 포함됨: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된다.
• ③ 포함됨: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된다.
• ④ 포함되지 않음(정답): 이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소송비용은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 ⑤ 포함됨: 공증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암기팁

이미 사업소득에서 한 번 깎아준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에서 또 깎아주지 않는다—공제는 한 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