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 제27회 108번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71조 및 시행령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71조입니다.
["① ㄱ: 7, ㄴ: 14","② ㄱ: 10, ㄴ: 15","③ ㄱ: 14, ㄴ: 15","④ ㄱ: 14, ㄴ: 30","⑤ ㄱ: 15, ㄴ: 30"]
- ① ㄱ: 7, ㄴ: 14
- ② ㄱ: 10, ㄴ: 15
- ③ ㄱ: 14, ㄴ: 15
- ④ ㄱ: 14, ㄴ: 30
- ⑤ ㄱ: 15, ㄴ: 30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법 제71조 및 시행령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ㄱ:14, ㄴ:30이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리모델링 기본계획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방지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주택법 제7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숫자가 모두 법령과 불일치.
- ② 숫자가 모두 법령과 불일치.
- ③ ㄴ이 30이 아닌 15로 되어 있어 틀림.
- ④ ㄱ:14, ㄴ:30으로 법령과 일치하여 정답.
- ⑤ ㄱ이 15가 아닌 14여야 하므로 틀림.
암기팁
공람은 14일, 지방의회 응답은 30일 — '14는 짧고 30은 길다'로 순서를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0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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