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27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2016년 기준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 그 외 자산(상가건물 등)은 100분의 50이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6~38% 누진), 그 외 자산은 100분의 40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은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1년 미만, 주택 외 자산)은 100분의 50이 적용되어 ③이 옳고, 나머지 보기는 세율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등은 40%, 그 외 자산(상가 등)은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누진), 그 외 자산은 40%이며, 2년 이상 보유 자산은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비주택에 해당해 50%가 정확히 적용된다.

계산 과정

①1년6개월 보유 주택→기본세율(40%아님) / ②2년1개월 보유 상가→기본세율(40%아님) / ③10개월 보유 상가→50%(정답) / ④6개월 보유 주택→40%(30%아님) / ⑤1년8개월 보유 상가→40%(50%아님).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1년6개월 보유 주택은 1~2년 구간으로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40이 아니다.
• ② 틀림: 2년1개월 보유 상가는 2년 이상 구간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40이 아니다.
• ③ 옳음(정답): 10개월 보유 상가건물(1년 미만, 비주택)은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 ④ 틀림: 6개월 보유 주택(1년 미만)은 100분의 40이 적용되며 100분의 30이 아니다.
• ⑤ 틀림: 1년8개월 보유 상가(1~2년 구간, 비주택)는 100분의 40이 적용되며 100분의 50이 아니다.

암기팁

1년도 못 채운 비주택이 세율 챔피언(50%)—짧게 들고 되팔면 세금이 확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