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2개월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어 ①은 옳다. 질병ㆍ취학ㆍ징집ㆍ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②도 옳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허용되므로 ③도 옳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무소 간판 등 철거의무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1개월 이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⑤)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요해 2개월 휴업은 신고 불요이고, 질병·취학·징집·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핵심은 폐업 시 간판 철거의무의 이행 시점인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지문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
• ② 옳음.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초과가 허용된다.
• ③ 옳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 ④ 틀림(정답). 간판 철거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 ⑤ 옳음. 재개신고 시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암기팁

폐업하면 간판은 미적댈 시간 없이 바로 떼야 한다 — 한 달의 여유 따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