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 제27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24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단서에서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반면 계약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고, 매매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제119조)이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법령 근거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갖는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바로 이 채무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다. 그 외에 계약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지만, 매매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제124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 등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금전채무의 변제(이행)는 제124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므로, 허락이 필요하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 ② 계약체결 대리권에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매매대리권자는 통상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119조의 각자대리 원칙과 그 예외를 정확히 서술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보존행위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빚 갚는 건 눈치 볼 필요 없다—채무이행은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