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27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화재보험금청구권과 같이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위물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인도된 후에는 특정성을 상실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 물상대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7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등에 대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 화재로 목적물이 소실되어 생긴 화재보험금청구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다만 대위할 물건이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인도된 후에는 특정성을 잃어 압류해도 행사할 수 없고, 협의취득은 공용징수가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배당요구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물상대위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제342조, 제370조)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해 그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가 요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자의 압류가 있어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물상대위성이 부정되지 않아 틀리다.
•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에도 전세권 소멸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틀리다.
• ③ 이미 설정자에게 인도된 후에는 특정성을 상실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판례상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협의취득은 공용징수가 아닌 사법상 매매이므로 그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 틀리다.

암기팁

물상대위는 '지급·인도 전에 잡아야 산다'—이미 설정자 손에 넘어간 돈은 저당권자라도 뒤늦게 못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