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장광고와 기망행위 · 제27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상품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의 정도로 보아 기망행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분양자가 중요한 사항(인근 공동묘지 존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분양·상가 광고에서의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인 수익보장 선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 정도로 보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인근 공동묘지 조성처럼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과장광고와 기망행위

판례는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장·허위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묘지 존재 미고지는 판례상 기망행위로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수익보장 등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로 보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어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다소 부풀린 광고는 눈감아주고, 중요한 사실을 숨긴 건 눈감아주지 않는다—과장광고는 상술, 미고지는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