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03조 · 제27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익비에 한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환기간 허여의 대상이 아니다. 제202조는 점유물 멸실에 대한 책임범위를 정하고, 제201조 제2항은 악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 관련 책임을 정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든 악의든 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되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는 제도이지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서술이다. 그 밖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의 배상범위나 악의 점유자의 과실(過失)로 인한 과실(果實) 미수취 관련 책임도 조문대로 인정된다.

용어 설명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필요비는 선악불문 상환청구 가능하고 즉시 청구 가능한 반면, 유익비만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03조 제1항 단서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제202조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고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제201조 제2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필요비는 '선악 안 가리고 즉시 지급', 유익비만 '법원이 시간 좀 달라고 봐줄 수 있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