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의신청 · 제31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것에 한정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10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이의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이의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빠져 있어 틀린 사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조합이다.
• ② 틀림. ㄱ이 빠져 있어 틀린 사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조합이다.
• ③ 옳음(정답). ㄱ(집행정지효 없음을 있다고 함), ㄴ(새로운 사실 불가함을 가능하다고 함), ㄹ(법원 송부를 신청자 송부로 틀리게 서술)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⑤ 틀림.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브레이크가 없다(집행정지 無)와 뒷북 증거 금지(새 사실 불가)를 기억하고, 서류는 신청자 말고 '법원행'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