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정등기 · 제31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촉탁의무가 있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외 권리 등을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경정등기는 등기 당시의 원시적 착오·빠짐을 바로잡는 제도).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9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촉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매처분도 등기권리자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이 수용등기를 하면서 기존 권리들을 직권말소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 당시부터 있던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 '경정등기'이고, 등기 후 새로 생긴 변경사항으로 실체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경정등기

등기가 마쳐질 당시부터 있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등기로, 등기 후 발생한 후발적 변경사항은 변경등기의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 ㄷ이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 ㄹ은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 사안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틀림. ㄴ은 지역권 등기가 말소 예외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ㄴ,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지역권은 수용등기의 '예외 회원'이라 말소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면 신청 아닌 '촉탁'! 그리고 나중에 바뀐 건 변경등기, 원래부터 틀렸던 건 경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