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31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계약의 유효기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사항, 중개보수 요율표(첨부서류) 등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의 특유한 사항으로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고,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 기재사항은 계약의 유효기간, 확인·설명사항,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조항, 보수요율표(첨부서류)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특유한 조항으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통 기재사항.
• ② 공통 기재사항.
• ③ 공통 기재사항 아님(정답).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 ④ 공통 기재사항.
• ⑤ 공통 기재사항.

암기팁

업무 진행상황 보고는 '전속'만 해준다 - 전속은 밀착 관리, 일반은 셀프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