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31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관련 법률상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의제될 수 있다. 다만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새로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즉 종전 결정이 아니라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지문은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시 시·도지사 등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데, 이때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과 저촉되는 부분은 종전 것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최신 고시가 이긴다는 원칙을 반대로 말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옳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옳음.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틀림(정답).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 결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옳음.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될 수 있다.

암기팁

새 고시가 항상 승리 - 옛날 계획은 새 실시계획한테 자리를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