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설치비용 · 제31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를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법률 자체에서 정한 기준이다).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의 예외가 있으나, 괄호 안에 들어갈 기준 면적 자체는 200제곱미터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은 법률 자체(시행령 위임이 아님)에서 정한 기준으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200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외우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신축ㆍ증축)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으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기준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
• ③ 틀림. 기준 면적은 300제곱미터가 아니다.
• ④ 틀림. 기준 면적은 400제곱미터가 아니다.
• ⑤ 틀림. 기준 면적은 500제곱미터가 아니다.

암기팁

이백(200)이 넘으면 부과 대상 - 단, 단독주택 신축·증축은 예외로 제외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