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자원시설세 · 제31회 33번 해설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 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소방분)도 함께 비과세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46조입니다.
-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 만분의 2.3으로 한다.
-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 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 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 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소방분)도 함께 비과세된다.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물처리시설 등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며,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를 말한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오물처리시설 등에 충당되는 특정부동산분 표준세율(1만분의 2.3), 특정부동산의 정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액 200% 할증, 지하자원 과세대상의 납세지(광업권 등록 토지 소재지, 여러 지자체에 걸치면 면적 안분) 규정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환경보호·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오물처리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1만분의 2.3)과 일치한다.
- ② 옳음. 특정부동산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③ 옳음.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율 특례(100분의 200)와 일치한다.
- ④ 옳지 않음(정답).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되므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옳음. 지하자원 과세대상의 납세지 및 안분방법과 일치한다.
암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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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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