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1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제도는 1985년(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부동산중개업법)에 도입되었고, 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는 1995년에 시행되었다. 자산유동화제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는 1998년에 도입되었고, 부동산거래신고제(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시행이 빠른 순서는 공인중개사제도 → 부동산실명제 → 자산유동화제도 → 부동산거래신고제(ㄴ→ㄷ→ㄱ→ㄹ)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관련 제도 도입 연혁 — 공인중개사제도(1985, 부동산중개업법)→부동산실명제(19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제도(199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제(20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신).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제도(1985년), 부동산실명제(1995년),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각 제도의 시행연도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순서가 실제 도입시기와 맞지 않는다.
• ② 틀림. ㄱ(자산유동화제도, 1998년)이 ㄷ(부동산실명제, 1995년)보다 먼저로 되어 있어 순서가 틀렸다.
• ③ 옳음(정답). 공인중개사제도(1985년) → 부동산실명제(1995년) →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순이다.
• ④ 틀림. 순서가 실제 도입시기와 맞지 않는다.
• ⑤ 틀림. 순서가 실제 도입시기와 정반대로 배열되어 있다.

암기팁

중개사 먼저 생기고(85), 이름 실명으로 바뀌고(95), 자산을 유동화하고(98), 마지막에 거래를 신고한다(06) - 순서대로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