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본설계도서 · 제31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지방공사 등)가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조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표본설계도서 승인 제도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가 아님)에게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승인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설계·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표본설계도서 승인은 등록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 것이라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표본설계도서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사업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작성해 두는 주택 형별 설계도서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부족하다(ㄷ도 옳다).
• ② 틀림. ㄴ은 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옳음(정답). ㄱ, ㄷ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틀림. ㄴ은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은 틀린 설명이므로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표본설계도서는 국토부장관 담당, 시·도지사한테 가면 헛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