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제주의 · 제31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매수인이 그러한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매각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소제주의).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매수인은 그런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 옳은 내용: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가능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재신청 및 보증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고,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소제주의).

용어 설명

소제주의

경매목적 부동산 위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는 원칙(민사집행법상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② 옳음.
• ③ 옳음.
• ④ 옳음.
• ⑤ 옳음.

암기팁

경매개시 '후' 생긴 유치권은 '새치기 무효' - 압류 줄 서기 전에 와야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