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31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Ⅱ](비주거용),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공통적으로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기재된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ㆍ토지 서식 등 일부에만 있고,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는 항목으로서 4개 서식 공통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등 4개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다. 비선호시설과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로 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 서식 등 일부에만 있는 항목이라 4개 서식 공통사항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은 일부 서식에만 있는 항목이다.
• ② 틀림. ㄴ, ㄹ 모두 일부 서식에만 있는 항목이다.
• ③ 옳음(정답). ㄱ, ㄷ, ㅁ이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④ 틀림. ㄹ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⑤ 틀림. ㄴ, ㄹ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등기부·가격·숨은권리는 '어디서나' 확인하고, 소음·비선호시설은 '집 살 때'만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