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 제31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전 소유자와 현재의 등기명의인)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며(제198조),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제200조)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전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그 외에는,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가 정당한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권리가 소멸했다고 추정하지 않으며,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등기의 추정력이 우선),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가짜임이 밝혀지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된 권리를 진실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제200조)으로,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옳음.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 ③ 옳음.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옳음.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등기 추정력은 남뿐 아니라 우리 편(당사자)한테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