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제31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시행령 별표 1의2)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모,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ㆍ환경ㆍ경관ㆍ교통ㆍ공공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지대책, 기반시설 설치 및 도로 너비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조례 기준 적합성, 경관계획 수립 시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의 도시ㆍ군계획 적합성, 토지분할ㆍ물건적치 행위에 입목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다른 절차에서 요구되는 사항일 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용도지역 특성, 경관계획 적합성,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도시·군계획 부합성, 토지분할·물건적치 시 입목벌채 금지, 도로 너비 조례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합한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없는 항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다른 절차(주택사업계획승인 등)에서나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하지 않음(정답).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 ② 해당함.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 ③ 해당함.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 ④ 해당함.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 ⑤ 해당함.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 등 기준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암기팁

개발행위허가는 땅과 계획을 보지, 지갑 사정(자금조달계획)은 안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