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 제31회 9번 해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 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 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 내에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입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 ②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30일이나 60일도 아닌 짧은 15일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신고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 ② 틀림. ㄱ, ㄴ 모두 옳지 않다.
- ③ 틀림. ㄱ, ㄴ 모두 옳지 않다.
- ④ 옳음(정답). ㄱ은 지적소관청, ㄴ은 15일이다.
- ⑤ 틀림. ㄴ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암기팁
도시개발사업 신고처는 '지적소관청', 기한은 '보름(15일)' - 시·도지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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