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31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취지ㆍ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또는 유지)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나중에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신청서에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틀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유지)한다.
• ④ 틀림.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암기팁

등기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 열차 놓침' - 먼저 탄 사람만 혜택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