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지규제최소구역 · 제31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은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의제 배제).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부도심 같은 중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되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한 구역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어도, 입지규제최소구역만큼은 반드시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야지 그 의제 규정을 이용해 우회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의제 배제' 원칙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ㆍ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부족하다(ㄴ도 옳다).
• ② 옳음(정답). ㄱ, ㄴ은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틀림.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틀림.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다른 법이 도장을 대신 찍어준다 해도 입지규제최소구역만은 국토계획법 도장이 필수 - 예외 없는 원칙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