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1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특정 위치ㆍ단지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생산자보조 성격)이므로,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오히려 입주자의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이 가능한 것은 주거급여와 같은 소비자보조(임대료보조)방식의 장점이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주택정책 수단 — 금융지원정책은 간접개입방식. PIR(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RIR(소득대비임대료비율)은 가구의 지불능력 측정지표. 공공임대주택 공급(생산자보조 성격)은 입주지역 선택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주거급여 등 소비자보조(임대료보조)방식은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장점.

쉬운 설명

공공임대주택은 특정 위치·단지에 한정해 공급되는 방식(생산자보조 성격)이라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고르기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대로 주거급여처럼 임차료를 지원하는 소비자보조(임대료보조) 방식이야말로 입주자가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므로, '공공임대주택이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금융지원(대출지원 등)정책은 시장기능을 유지하며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 ② 옳음. 주택정책은 시장안정 기능과 함께 주거복지 측면의 사회보장(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 ③ 옳음. PIR(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RIR(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가구의 주택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 ④ 틀림(정답). 공공임대주택은 특정 단지에 한정 공급되어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단점이다.
• ⑤ 옳음.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보조(임대료보조) 방식에 해당한다.

암기팁

공공임대는 정해진 단지에서 살아야 하고, 주거급여(현금성 보조)는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다!